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이하 “학업중단 숙려제”라 함)를 주어야 하며,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교육청 별로 학업중단 숙려기간 및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청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