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상생결제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기업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연쇄부도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