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과 주변을 연계ㆍ통합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현행법을 제정함.
최근에는 정차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조문이 불명확하여 적용사례가 없는 실정임.
실제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2회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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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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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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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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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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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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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