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55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받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대통령령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에 대한 해석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기는 하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 하여 석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와 같은 사례는 공공기관이 임대한 건축물에 나타나고 있어 해당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석면 피해에 노출되는 위험이 계속되어 해당 규정의 의미를 밝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