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2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소집된 훈련에 임하는 민방위대원에게 급식과 교통비를 포함한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민방위훈련 대상자를 고용한 고용자로 하여금 피고용자의 민방위훈련 참여에 관하여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과 공？사기업 직원 등의 피고용자는 민방위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들은 민방위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기간 동안 본인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지만, 훈련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상이나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에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