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되었고, 지하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물류 등을 쌓아두어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물품 보관 창고 임대료와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중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과태료를 선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