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21.6.15.)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21.6.15.)되었음.

그런데 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0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7), 같은 법률명(농약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