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1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