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각각 6%포인트를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ㆍ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서 전세비중을 앞지르고 있고, 최근 금리인상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갈수록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각각 6%포인트를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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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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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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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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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