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면서 버스 교체비용과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저상버스를 비롯한 휠체어 탑승 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노선은 서울-당진 구간이 유일하고, 여전히 교통약자가 광역시·도를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교체비용이나 설비 장착비용 지원 외에 휠체어 좌석 설치로 축소되는 일반 좌석에 대한 손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