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 중 의원 당선인은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적 이해관계의 정보공개가 재량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외에 이해충돌의 신고의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신청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타인의 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및 안 제32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