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비과세 한도는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04년 1월 1일 이후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그 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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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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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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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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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