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9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환 면제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적되었음.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채무의 원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코로나19 피해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환 면제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에 대하여 정부 보전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의 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 제25조제5항ㆍ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