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0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원사의 건전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감독원이 특정 부문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의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설립조건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업계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저축은행마다 제각각인 내부통제 역량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자율검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은행업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자본금 250억원 이상이 인가 조건인 데 반해 저축은행은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자본금 120억원,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특별자치시 등에 있는 경우 4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함.
이에 현재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원사의 건전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감독원이 특정 부문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의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소형 회원사 지원과 업계의 재무적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공동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회의 법적 역할로 명확히 정해 사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 저축은행의 전산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금융감독원 업무의 절차적 완결성을 보강함(안 제23조, 제2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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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