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0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시정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명한 국가회계 처리를 위하여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결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무제표에서 연 평균 22조원이 넘는 규모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재무제표를 근거로 결정되는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시정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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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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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