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와 위험성을 평가할 때 각각 근로자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실질적으로 남성 근로자를 주로 고용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와 위험성을 평가할 때 각각 근로자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3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