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朴炅美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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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한 변경신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며,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57명 법률 확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소년에 대하여 범죄단체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폭력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강병원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8명 폐기 -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 국외소재문화재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성범죄 관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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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29조의2에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 규정을 신설하고, 형량 또한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박병석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법률 확정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법률 확정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법률 확정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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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장제원)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이학재)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윤영석)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8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경우처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이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보조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 규명의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지키고자 함 박홍근 등 21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최교일) 징계안 백혜련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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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김석기) 징계안 박주민 등 24명 폐기 -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34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용 우수 인력의 양성과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미용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이 거주·근무 또는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서 관계인과 거주·근무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화재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 자격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기관회원으로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 등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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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과 결산의 회부 시가 아니라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결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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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이찬열 등 14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군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병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군사법원법」을 대체하여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및 「군형사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출생 증명 양식을 만들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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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 김정우 등 2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차이를 고려한 노숙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여성노숙인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숙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6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업무 이외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 또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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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역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 조치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도록 함 손금주 등 14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밀 누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위원회가 의사를 비공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비공개 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손금주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조대상 범죄피해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하여 급식 및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소속 합동부대등의 주임무가 정보(情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인 처분을 중단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가 5년차 전역 지원을 통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전역을 할 수 있도록 함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권력남용 소지를 근절하고, 군사보안 및 첩보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집행법상 여성수용자의 특별 보호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서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함 우원식 등 2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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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