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전무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에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