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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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김경진 등 27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분의 100 미만에서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2023 세계잼버리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주영 등 13명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65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52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게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수급자와 기존 차상위계층 사이의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려 함 박주현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조정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2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9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의 업무에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방송콘텐츠의 제작·보급을 추가하며(안 제40조의2제3항에 제4호 신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종전 구의원 1,014명 감축 및 광역의원 426명 증원)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추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질 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 유성엽 등 15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국가보조사업자와 동일하게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품권 탈세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2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3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사업의 주체와 물품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자 함 박준영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두는 한편,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여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직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승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직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전남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전남과학관을 설립하고 태권브이 과학관으로 특화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인 등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방역교육을 의무화(연 1회), 휴축제 근거 마련,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의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환 확대 등 정부발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정운천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1명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6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또는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할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가구소득분위, 신용등급 등 경제적 여건과 학점, 성적,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등 개인적 자격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학생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던 이장·통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2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성식 등 22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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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채이배 등 1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채이배 등 14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채이배 등 1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업무 분야를 본 법에 직접 기재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 축소되었던 수사기관 규정을 검찰을 포함하는 모든 수사기관으로 바로잡아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채이배 등 15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요금할인 혜택 확대를 통한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 만료 후 약정기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前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 3개월, 2년인 경우 6개월)에 대해서는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함은 물론 그 기간에 한해서는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시에도 위약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김수민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자연재난의 대상에 추가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어민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자연재난을 신속히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의 수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위계와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중도매인도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시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윤영일 등 14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기된 문제들을 개선하여, 「군인연금법」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분할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보호하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넣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임 김삼화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학대를 받고 있는 여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과 건강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김광수 등 36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면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구축·운영토록 함으로써 복권구매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축소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내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부동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내용을 중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무익한 법률 분쟁을 줄이고 중개의뢰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외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3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중로 등 12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4명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로 인해 필요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석면의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석면 위해로부터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7명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등 39명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7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출결상황 조작 등 학사(學事) 관련 비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입학할 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신용현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의무조항에 복무와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특정한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환기시키고 비리 근절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사전에 인식한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현행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개별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2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체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기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함으로써 불법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교통사고 및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 최경환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경환 등 88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채이배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