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5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운영되지 않아 지원사업의 총규모 등을 추산하기 어렵고 지원기준의 일관성 결여, 지원사업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법」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므로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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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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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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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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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