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8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4조의2).
나.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4).
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라. 중소기업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 및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의2).
마.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정보 제공 요청 및 보유?이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
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25조).
사. 중소기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함(안 제20조의4).
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8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1
- 기권 6
- 표결 불참 90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규환 자유한국당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수민 국민의당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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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