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인 등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 미만의 계약의 경우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역제한입찰에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직전에 본점소재지를 계속 변경하면서 복수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업자의 낙찰 기회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인 등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