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6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거급여법」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퍼센트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에 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3만 가구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3∼4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 신설,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