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의 업무에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방송콘텐츠의 제작·보급을 추가하며(안 제40조의2제3항에 제4호 신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K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KBS를 포함한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방송용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지난 경주 지진과 중부지방 폭우 발생 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재난상황에 맞는 국민안전행동요령 등의 안내 없이 단순 피해사실만 보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안전행동 안내 등의 방송을 하지 않았음.
이에,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의 업무에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방송콘텐츠의 제작·보급을 추가하며(안 제40조의2제3항에 제4호 신설),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6조제1항에 제6호의2 신설).
이를 통해, 방송사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한 방송콘텐츠를 사전 구비하여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올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따른 안전행동을 지원하는 재난방송 체계를 만들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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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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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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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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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