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金睿智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2대 국회
비례대표 · 국민의미래 당선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이에 협조하게 함으로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ㆍ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유와 확산, 적정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하여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등 망라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청년의 행복과 계층간 기회의 공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시대적 소명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3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90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 등도 일정한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21대 국회
비례대표 · 미래한국당 당선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문을 수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와 정책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을 민간 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문화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ㆍ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5명 반영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행복도, 건강상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 등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 기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화된 점자규정의 준수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의 보다 안정적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지원인’ 명칭을 서비스 제공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 대하여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철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 용어를 추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과 향유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상존하는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취약계층의 안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승강기를 제외한 승강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승강기에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층수 버튼의 점자표시, 음성안내, 버튼식 조작설비 등이 가능하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좀 더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에서 일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기관등이 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의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주차장, 필로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에한국수어,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할 시책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