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그 유형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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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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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