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