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4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상존하는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02년부터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사업장임에도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대상 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상존하는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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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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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