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金睿智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1대 국회
비례대표 · 미래한국당 당선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데 따른 벌칙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장애예술인 양성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25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 관람에 있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4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상향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갖추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25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차에 탑승한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중 시장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하여 주차구획으로 지정·고시한 곳을 제외한 장소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연이자율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자율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동 위원회에 지연이자율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연이자율안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ㆍ조정을 유도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 중증장애예술인이 하는 공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예술인의 재활을 돕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ㆍ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4명 폐기
-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가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생산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운영실태 개선에 힘쓰고 이에 따라 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철회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편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되 그 기간이나 주기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678조에 따른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는 광고를 할 때 응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가지며,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가 없이 저작권이 공모전 주최측에 귀속되는 관행을 방지하고 저작물의 창작자인 응모자의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으로써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연예ㆍ체육 분야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당연직 위원 외에 유역관리ㆍ수질보전ㆍ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에는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ㆍ이용방법ㆍ제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9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 및 내용 결정에 있어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하여, 본인의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2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저작물등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저작물등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철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등은 매년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는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2명 철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증액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에 의하여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존수영 교육을 포함한 학생의 수영 활동에 제공되는 민간의 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에 맞는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에 맞는 필요와 요구, 장애의 정도 등에 맞는 내용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