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일 뿐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이에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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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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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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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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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