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생산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운영실태 개선에 힘쓰고 이에 따라 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및 영업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동물생산 및 동물판매 업체들이 끊이지 않아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생산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운영실태 개선에 힘쓰고 이에 따라 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