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영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