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7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이 출입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출입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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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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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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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