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같은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임. 스포츠 관람 및 참여는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바,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대한 세제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 및 참여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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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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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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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