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4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