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등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식약처가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약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식품등 표시는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인 소비자가 보호자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점자를 통해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세부 식품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함. 이는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식품ㆍ음료 등의 오용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등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식약처가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3명 중 18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