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3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도 홍보사업의 하나로 주요 관공서 등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의 설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독도의 실시간 위성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기 설치료 및 수신료 등의 비용부담 문제로, 일선 학교 및 도서관 등에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