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장애인의 가족이 확진되어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1명 중 23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67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