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여러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감상 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범적인 기획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