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ㆍ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정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건수가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ㆍ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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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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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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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