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金映豪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서대문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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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0명 반영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2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심재권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권 및 협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적합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사업별 교부금액을 구분하고, 대구 서문시장, 여수시장, 인천 소래포구 시장화재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취약계층 화재에 따른 응급복구 및 주민 생계보호 지원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별도 운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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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4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노동법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현행법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심문 규정, 조정·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함 김병욱 등 36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조항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노동소송법안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기동민 등 25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직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의 확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22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조합 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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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 등 4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정당 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9명 법률 확정 -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6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에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심재권 등 42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김성원 등 4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해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와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4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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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29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에 부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37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장애보상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5.2배에서 15.6배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10장에서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와 행정기관의 관계이며 국회가 보다 국민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박완주 등 47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과 위법 행위를 확대하며, 법정 최대 과징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활성화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통한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 김종대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 김종대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권미혁 등 26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27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33명 폐기 -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 · 개선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법적 근거에 의해 그 의무를 확실하게 하고, 미세먼지 배출 시설들에 대한 산출량 조사 및 저감대책 등이 의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함 신창현 등 25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을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피해구제 및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하고자 함 김영주 등 27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2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백혜련 등 46명 폐기 -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 등 2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10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3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과태료와 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도로교통법」에 설치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서 정직처분을 삭제함으로써 현역병과 의무경찰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령 등의 효력 발생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신동근 등 1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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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1명 반영 폐기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등 44명 폐기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박영선 등 64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의 불출석·동행명령의 거부 또는 제3자의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로 국정조사 활동기간 이내에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을 통한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김경수 등 12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신창현 등 18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35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정확한 증거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5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법률 확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의록의 공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등 감축을 위해 그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공기질이 적절히 관리되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24명 법률 확정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확산 억제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송객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등록기관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