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6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장애보상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5.2배에서 15.6배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6배에서 7.8배까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뢰폭발사고로 인한 다리 절단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연간 120억 원의 장애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음.
최근 강원도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일병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여 약 80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바, 민간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장애보상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5.2배에서 15.6배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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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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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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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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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