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金承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북구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대구 북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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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 시설을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용이 양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와 관련 사항을 미리 협의한 후 미합중국과 시설 이전에 관한 협상을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상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외금융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해당 조약 또는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형태에 따라 수급권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이 필요한 군인 등에게 국방부장관이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용원 등 13명 마감
의견 46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85%로 줄이는 규정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마감
의견 4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서도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마감
의견 265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현행법에 명문화하여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ㆍ감찰체계를 강화하고 감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마감
의견 282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윤용근 등 38명 마감
의견 219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돈 벌려고 수입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46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재정전망을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고 연금기금 전망도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47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도 세금을 깎아 주는 시설에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1명 마감
의견 540 건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구조사가 구조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마감
의견 536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학술도서의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명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윤용근 등 14명 마감
의견 21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뒤 피해구제를 한 결과를 위원회에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훈 등 11명 마감
의견 499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수사 사실도 임용권자에게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623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618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617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의 인사 차별을 막고 일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등 10명 마감
의견 620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돼도 일부 특례를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마감
의견 796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소방 회계를 더 유연하게 쓰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63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발전기금을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넣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798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발전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마감
의견 639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매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등 12명 마감
의견 67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4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 주는 제도를 다시 두는 법안이에요. 이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4 건 -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숨진 안전사고는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7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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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법안이에요. 이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터 근처로 이사하면 집세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서 동력장치로 사금 등을 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0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에서 흙이나 돌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이 금지한 행위를 막는 데에도 드론 차단 장치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9 건 -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지원과 안전관리를 한 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이진숙 등 11명 마감
의견 1,297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7 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사업비 환수 기준을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보안 비용을 지원할 때 보안평가 결과 등을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60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4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백모씨에 대한 보호·지원 및 한-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30명 심사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8 건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9 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이 특례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규정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건축위원회가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를 원활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컨테이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의 선택 폭과 민간자본 조달경로를 확대하고,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컨테이너 대여사업의 계약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60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07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ㆍ매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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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윤용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임상시험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임상시험계획에 포함되는 자료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 및 배상ㆍ보상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ㆍ연접 정도 및 지형ㆍ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6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ㆍ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아동기본법안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6,273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8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주진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0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4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비용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최은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 임종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26 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7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및 숙소정보 등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가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4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ㆍ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1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윤용근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3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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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9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한도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64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막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8 건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42명 심사 중 의견 1,677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6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실효성과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와 함께 중점지원학교 지원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2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9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85 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ㆍ컨설팅ㆍ기술사업화ㆍ자금ㆍ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8 건 -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사회 진입을 도우려는 것임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4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상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30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철회 의견 1,626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하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그 가액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하고,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