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6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 주는 제도를 다시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94호, ‘27. 5. 27. 시행예정)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보험제도를 통한 피해 구제 안전망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였음.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보험금 보장 한도가 실제 피해액에 미달하거나 보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ㆍ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따라서 대불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를 함께 존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예정법률에서 폐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규정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27. 5. 27.에 시행될 개정법은 손해배상금을 대신 내 주는 제도(대불제도)를 없앴어요.
바뀌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다시 법에 둬요.
제안 이유
보험금이 실제 피해보다 적거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