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4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터 근처로 이사하면 집세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 우선입주,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의 주거지 마련 등의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취업 및 장기근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수도권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ㆍ체계적인 비용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사업장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전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 비용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입, 지역정착 및 장기재직을 통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해 국민주택 우선입주 등을 지원해요.
바뀌면
-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나 옆 지역으로 전입하면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해야 해요.
- 지원하는 비용에는 집세, 이사 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이 있어요.
제안 이유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는 수도권보다 임금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커 취업과 오래 일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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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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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