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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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총수일가가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령인 동시에 금융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신용이 크게 떨어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채이배 등 14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승낙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용자와 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향후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5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동일인’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임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에 해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도록 함 채이배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7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 등 17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 등 15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수민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 등 11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명절 및 국경일 등을 ‘국민휴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한편, ‘국민휴일’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부여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실종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을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의 성명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하며, 본회의 표결 시 참가할 수 없고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 제29조에 맞추어 제39조를 정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장애인인 영유아 외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3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진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여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추납보험료 납부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국민연금가입자를 늘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용역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보호에서 소외받는 이동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17. 8. 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성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기준 및 교육지원기준을 정할 때에 성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신용현 등 1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2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 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2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여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3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64조제1항),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김관영 등 11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제거를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4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만큼 그 일수를 더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등 실무업무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7명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촌의 후계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25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수를 현행보다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8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6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아파트)의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6조의3 신설), 1,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안 제368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인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안 제542조의8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소액주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 중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 등이 500억원 미만의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5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채취구역 등) 중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골재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24명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상의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에 비해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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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김경진 등 27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관련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경진 등 18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2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추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질 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2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품권 탈세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2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3명 -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8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여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직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승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직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전남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전남과학관을 설립하고 태권브이 과학관으로 특화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인 등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관 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 김경진 등 13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전담하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1명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