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金炳基
무소속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동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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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이자 및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시료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법률 확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금액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하여, 자전거 구입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및 사후조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피해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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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 토요일·공휴일은 물론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웹브라우저·스마트폰 앱 및 문자전송 전용장비 등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발송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억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방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특수자동차의 종류로 지정하고 나아가 안전 확보 및 튜닝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더욱 안전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폐기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교육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의 전(全)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성별·연령별 무작위 추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평결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며,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그 완전한 해결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도입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보편적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확인 결의안 설훈 등 10명 폐기 -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 최재성 등 11명 폐기 -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최재성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악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함 이종걸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중인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바,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7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들보다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위원회의 부패행위 관련 업무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건물에 있는 사무실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주류는 제외)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의 기부행위 예외인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차·커피 등의 음료 제공도 다과류(주류는 제외) 제공으로 넓히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대부광고 및 대부중개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의 범위에서 해외이주자를 제외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이들을 내국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현금자동지급기 등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싸움의 경우에도 우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싸움경기장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29조의2에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 규정을 신설하고, 형량 또한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박병석 등 11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의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과 발급받은 자격증의 불법대여 및 알선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의 행정처분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기업재난관리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의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4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4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일정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이로써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진표 등 12명 반영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내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수요관리 시책으로 수립토록 개정하여 향후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완화 시 그에 따른 세수의 변화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세 당국의 세제 운용의 예측성 및 유종 간 세율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내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3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 중독도 치료대상에 포함하며, 법정형 요건을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을 통해 치료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미범죄자가 중범죄자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사회 내 사법적 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폐기 -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행정권한을 본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행정권 행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이 행정권한을 본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행정권 행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