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5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등은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으로 지병을 호소하고 있음. 그런데, 지병이 생긴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이 공무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 지원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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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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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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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