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대부광고 및 대부중개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전단지, 명함 배포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불법 대부 광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대부업을 직접 광고하는 행위 외에도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적인 대부광고 및 대부중개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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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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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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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