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증 및 면허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국가자격증 및 면허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이를 대여·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 현행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특히 원자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중을 기해야하며 관련 면허 취득자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적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8조제2항, 제116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